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국가의 근간이 되는 3요소중 국민의 절대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건 이루 말할수 없을만큼 참담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민이 없어지면 영토를 지킬 국민도 없어지고, 당연히 주권도 국민이 지켜야할 대상임이 분명함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절대규모 감소는 곧 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대한민국의 인구절벽문제, 결혼 적령기의 증가, 결혼 회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등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의 절대규모 감소에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다. 결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펀더먼털 역시 국민의 감소라는 난제 앞에서는 고객를 들수 없다. 농업은 사실 더 심각하다. 농업 인구와 농경지의 절대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꾸준히 줄어드는 농업경제에 왜 이리도 많은 농업관련 기관은 많은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다.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 자료(2016-8-18갱신)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2006년 1,800천ha에서 2015년 1,679천 ha로 줄어다. 약 121천ha가 줄어들었음을 뜻하는데, 서울 여의도 면적이 290ha라는 걸 감안하면, 9년동안 여의도 면적의 417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사라진 것이다.

여하튼 농업인구의 감소는 나라 전반에 걸친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와 같은 트랙위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 및 농가 인구 자료(2017-6-30 갱신)에 따르면 65세 이상 비중이 2007년 32.1% 에서 2014년 39.1% 까지 상승했다. 농가수도 2007년대비 2015년 기준 약 14만가구가 감소했다.

급격한 양적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결국 농산품의 부가가치의 향상과 청년농업 시대와 맞물린 Agribusiness로의 사고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향후 통일이후 농업까지 이어져야만 한다.

아직도 많은 농업 생산자들은 종일 수고를 아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규모와 안정적이지 못한 재정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생산자의 몫에 대해 정확히 계산해 주는 시장문화와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이대로 가면 6차산업은 커녕 1차산업마저 잃게 된다.